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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수정
2010-3-29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이 중국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에 대한 수정이 주요로 다음과 같이 된다. 

    제11조 수정: 지적재산권 기록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변경하는 날부터 30일(근무일) 내에 세관총서에 기록 변경이나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전항에 따라 변경이나 말소 수속을 밟지 않고 타인이 합법 수출입이나 세관이 법에 의하여 감독관리 업무 전개에 영향을 엄격하게 끼치는 경우에는 세관총서가 해당 이해 관계자의 청구로 해당 기록을 없앨 수 있고 또 주동적으로 해당 기록을 없앨 수 있다.

    제 23조 수정: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보호 조치를 청구한 후에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등 법률에 따라 구류된 침권 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침권행위를 정지하는 명령이나 재산보전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4조 제 5항 증가: 세관이 구류된 침권 혐의가 있는 화물이 침권 화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권 혐의가 있는 화물을 구류하는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 27조 제 3항 수정: 몰수된 침권 지저재산권 화물을 사회 공익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이 해당 공익 조직에 전달하고 사회 공익 사업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구매의욕이 있는 경우 세관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유상양도 할 수 있다. 몰수된 지적재산권 침범 화물을 사회 공익 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구매의욕이 없는 경우 세관이 침권 특징을 없앤 후에 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단 수입한 상표 모조품에 대하여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화물의 상표표시만 없애면 상업 유통경로에 집입하는 것을 허락하고서는 안 된다. 침권 특징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 세관이 해당 화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8조(현 제 31조) 수정: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송하는 출입국 물건에 대하여 자가용 합립수량을 초과하고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산권을 침법하는 경우에는 침권화물로 처리한다.

 

출처:중국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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